검단자이 안단테 발주처가 LH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구성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붕괴 사고로 이어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설계·감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실제로 LH 전관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의) 공사 설계사와 감리 업체 모두 LH의 전관을 영입한 곳"이라며 "(발주처인) LH가 LH 출신이 있는 업체에 혜택을 주고,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4월 29일 검단자이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지하주차장 2개 층 지붕 구조물(슬래브)이 파손됐다. 사고 두 달 뒤,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토부는 (사고 원인 발표 과정에서) LH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LH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은 △전관 영입 업체의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 업체의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을 전관 영입 업체에 밀어준 의혹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설계 용역 경쟁에 나선 A업체는 용역비 50억5,000만 원을 제시해 설계업체로 선정됐는데, 당시 입찰 방식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이 업체에는 LH·국토부·조달청 출신 등 전관 5명이 일하고 있었다. 감리 등 사업관리를 맡은 B업체도 LH 전관 3명이 재직한 바 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관 특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이 필요 없는 입찰이고, 종심제는 평가위원의 주관이 반영돼 전관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3월 경실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전체의 55.4%(297건)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LH는 전·현직 직원들이 땅 투기(2021년)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음에도 전관 영입 기업에 공공사업을 밀어주고 있다"며 "감사원은 고착화된 전관 특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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