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 셔먼 의원, 설명회 개최
"평화협정·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신뢰 구축해야"
보수 한인단체·영 김 의원 "북한, 신뢰할 수 없어"
27일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도 한국과 북한 간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 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 의원은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미와 북한 간 전쟁 상태를 공식 종료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도록 미국 정부에 주문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2021년에도 발의됐으나 지난해 12월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셔먼 의원은 올해 3월 이를 재발의했고, 현재까지 의원 33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하원 외교위에 회부돼 있고 본격적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셔먼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단절 상태에서 평화협정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일부 시선을 감안한 듯, “재발의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날 보수 성향의 미주 한인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재래식 무기 위협이 남아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북미 외교 관계 수립은 김정은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헨리 송(송현승) OKN 대표는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 “북한 독재정권에 무임승차권을 주는 달콤하고 유혹적인 가짜 평화”라고 평가절하했다.
공화당 소속인 한국계 영 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도 이날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남북평화협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전쟁의 참혹한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김정은 (북한)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유일한 방법이 일방적 양보라고 (잘못) 생각한다”며 셔먼 의원의 법안을 지목했다. 이어 “김정은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는 말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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