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재선 가도에 악재… 판사 제동으로 ‘아들 비리’ 새 국면

탈세 인정 감형 거래, 법정에서 불발
추가 기소 가능성 제기에 협상 결렬
‘트럼프와 왜 달라’... 공화, 공세 채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26일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변론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 연합뉴스

사실상 해소된 것처럼 보였던 ‘아들 비리’ 악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위협할 복병으로 다시 불거졌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과 검찰 간 ‘감형 거래’(유죄 인정 협상)가 거의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연방판사가 제동을 걸면서 새 국면을 맞이한 탓이다. 헌터가 탈세 사실을 인정하면 검찰은 조건을 달아 불법 총기 소지 혐의 기소를 유예할 참이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공화당이 이를 빌미로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사 안 끝났다"에... 헌터 측 "합의 무효"

26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델라웨어주(州) 윌밍턴 연방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선 헌터는 5년간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과 웃으며 악수했다. 양측이 만들어 간 합의안에 판사가 곧장 서명하리라는 확신에서였다. 헌터가 두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보호관찰 기간 2년 동안 마약 투여나 총기 구매를 하지 않으면, 검찰도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선 기소 유예 처분을 한다는 게 거래의 골자였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판사는 “고무 도장(기계적 승인자)”이 될 생각이 없다며 3시간 동안 거의 모든 거래 내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헌터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지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합의가 됐으니 더 이상 헌터의 해외 로비 규제 법률 위반 여부는 수사하지 않을 셈이냐’라는 질문도 했는데, 검찰 답변은 “아니다”였다. 기소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그러자 포괄적 면책이 아니면 어떤 거래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헌터가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어 헌터 측 변호인이 합의 무효를 선언했다. 이후 헌터 측과 검찰이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헌터는 약속과 달리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노레이카 판사가 제기한 또 하나의 의문은 합의안에서 왜 기소와 관련한 검찰 권한이 자신에게 귀속돼 있느냐는 것이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헌터가 합의 조건을 어기면 판사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 권한은 헌법상 판사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노레이카 판사의 의견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이런 합의 설계는 내년 대선에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될 경우, 이후 검찰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헌터 측 요구가 관철된 결과였다고 NYT는 설명했다.

노레이카 판사가 합의안을 반려하며 부여한 1개월 안에 양측이 재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탈세 혐의뿐 아니라 불법 총기 소지 죄로도 헌터가 기소될 수 있다는 게 WP의 예상이다. 각 혐의에는 최대 1년, 10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다.

탄핵 시사하자 공교롭게 '유죄협상 승인 유보'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 포트맥네어에 막 도착한 조 바이든(오른쪽) 미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워싱턴=AP 연합뉴스

검찰 수사의 출발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2009년 1월~2017년 1월) 헌터가 우크라이나와 중국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는 데 부친 입김이 작용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었다. 그러나 5년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유죄 협상 승인 유보를 계기로 삼은 공화당의 자체 조사 재개 방침도 ‘정치적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게 집권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시점이 공교롭다. WP는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금껏 탄핵론과 거리를 둬 온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4, 25일 이틀 연속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고, 노레이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공화당이 지지자 결집 행보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불쏘시개는 ‘트럼프 동정론’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미 두 차례 기소됐고 3차 기소까지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헌터와 비교하며 형평성을 따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예기치 못한 반전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준비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논평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