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25만 원 물가지원금 제안
소상공인 등 에너지 지원, 미분양주택 매입
"여야 힘모을 때, 대통령 대승적 결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27일 거듭 제안했다. 그동안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에서 35조 원 추경에 나서겠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편성안까지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첫출발이 추경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에 직면했다"며 "벌써부터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며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정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데, 8월부터는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까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다. 작년 7월부터 무려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상저하고'니 이런 장밋빛 낙관만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 리 없다"고 비판했다.
소득 80% 이하에 최대 25만 원 물가지원금
민주당이 공개한 추경안은 민생회복프로젝트(30조 원)와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5조 원)을 더해 총 35조 원 규모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고물가에 대응해 소득 하위 80% 이하 계층에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원하는 ‘에너지 물가지원금’이 골자다. 에너지 요금 상승에 대응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지원하고, 농업용 난방비·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예산도 담았다. 이재명표 예산의 단골 메뉴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포함됐다.
주거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천원의 아침밥,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도 반영했다.
이 대표는 "곳간 문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민생을 지켜야 한다.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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