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증가율 올해 이상 인상 요청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최종 결정
박대출(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을 올해 증가율(5.47%) 이상으로 적용해 달라고 26일 정부에 요청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복지가 두꺼워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 기조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0여 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수급자로 선정되는 만큼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확대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 512만 원 대비 5.47% 올렸는데, 이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당정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현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 중위소득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은 각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요청안이 확정된 증가율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는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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