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체계, 예방 중심으로 기준 개편"
"예방·복구 사업 패스트트랙, 예산도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청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 주재한 중대본 회의였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으로는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ㆍ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범람한 포항 냉천의 복구는 지지부진한데 포항제철은 이번 차수벽 공사를 완료했다는 점을 들며 “행정상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예방ㆍ복구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의 ‘대통령’ 관련 발언은 이번 호우 피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하였으나, 이번 호우 상황에서 여전히 대응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수 차례 전파되었지만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난 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기관장이 참석해 각 기관별 호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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