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의뢰 41% 공인중개사... 피해지역 1위는 서울 강서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천경찰청 제공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이 중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4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도리어 전세사기에 가담한 셈이다.

국토교통부, 검찰청, 경찰청은 24일 지난 1년간 벌인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자 1,034명을 수사의뢰했는데, 41%(427명)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 보조원이었다. 이어 임대인(26%·266명), 건축주(16%·161명), 분양·컨설팅업자(11.6%·120명) 등 순이었다.

세입자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서구(365건)로, 피해 금액이 887억 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화성시(239억 원), 인천 부평구(219억 원), 인천 미추홀구(202억 원), 서울 양천구(184억 원) 등의 피해 금액이 많았다.

경찰은 전세사기 혐의로 1년간 3,4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67명을 구속했다. 1만1,680채의 집을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조직 등도 일망타진했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5,013명, 피해 금액 6,008억 원 수준으로, 피해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57.9%로 가장 많았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