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대응 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경북 영주 단곡리를 방문,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집 잃은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상금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경북 영주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 대응 관련 내년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 정부 지원금은 주택 면적에 따라 2,000만~3,600만 원이다. 기존(1,600만 원)보다 최대 2.25배 확대해 지난달부터 적용했으나, 최대 금액으로도 주택을 새로 짓기엔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포스트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는 “전체 지방하천 정비까지 국가가 나서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에 대해 좀 더 협의를 하고 이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수해 예방을 위해 추진 의사를 밝힌 포스트 4대강 사업은 4대강의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폭우로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돌발 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 일시적 변동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물가 흐름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물가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낮췄고, 추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7%로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으나,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가격 불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기존 예산과 가용 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추경 편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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