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 시스템 참여·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을 '합의'라고 적시한 국방부 내부문서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봤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문 정부의 정책라인 핵심인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與 "文 방중 이유로 환경평가 지연...국기문란"
해당 문건은 2019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과 관계부처 과장급들이 회의를 마친 뒤에 작성됐다. 작성자인 국방부 서기관은 '문 대통령 방중 일정과 외교 현안'을 기술하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중국의 반발 이유로 '사드 3불 합의'라고 적었다. 문 정부에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닌 입장 설명"이라고 줄곧 주장해 온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2019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관련 협의 결과' 보고서.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라는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됐다"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에 대해서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훼손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가세했다.
野 "3불 합의 말도 안 돼...주한미군 부식 넣어준 정부 어디냐" 반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가동이 안 됐던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주민들 반발로 주한미군 부식 제공이 어려울 때 헬기로 넣어준 것도 문재인 정부"라고 강조했다.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은 통화에서 "문 정부는 이미 (2017년 10월 한중관계 개선 협의) 공식문서를 통해 사드 3불이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건에 명시된 '합의' 표현에 대해 "당시 언론보도 표현 등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자들이 일상적 활동에 대한 회의를 했을 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성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합의' 표현은 참고로 쓴 것일 뿐"
국방부도 ‘3불 합의’라는 표현이 담긴 문건에 대해 “과장급 작성자가 당시 언론이 이야기하던 것을 참고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관계자는 “중국 측의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해 그때 당시의 인식을 반영해 참고 표시(*)를 하고 ‘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됐는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참고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정식 결재절차를 거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문건에 담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합의라고 결정할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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