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뉴시스
환경부가 20일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ㆍ영산강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뒤집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원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는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념적으로 지속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을 최우선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을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금강ㆍ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결정을 2년 반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금강 세종보(해체)ㆍ공주보(부분 해체)ㆍ백제보(상시 개방), 영산강 승촌보(상시 개방)ㆍ죽산보(해체) 등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보 해체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인적 쇄신을 천명함에 따라 환경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 관리를 총괄하는 물관리정책실장 자리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출신을 인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후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국무회의에서 “물 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조직도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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