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
기본이윤 지급 않고 성과이윤만 지급해 예산 절감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20일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1,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 1,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도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과 신설노선은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000억 원(도비 약 3,000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대7로 일괄 적용된다.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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