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지역 인력과 연계한 지원책도 필요"
지역 필수의료 확충에 초점…공공의대도 제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5명 중 3명이 2년 안에 퇴사할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해 '지역형 별도 의대 증원 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의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할 필수 요건이지만, 지역 인력과 연계되도록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의사의 절반 이상이 2년도 안 돼 병원을 떠날 정도로 의사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립대병원 의사 퇴사 현황'에 따르면 같은 해 9월 기준 58.4%가 근무한 지 2년 내에 병원을 떠났다. 이 중 1년이 안 돼 퇴사한 비율도 32.6%나 됐다. 2년 내 퇴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 충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으로 각각 91.7%, 87.8%였다. 전남대병원은 1년 내 퇴사율도 63.6%였다.
"지방 의대 정원 많을수록 지역서 활동할 비율 높아"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 연구위원이 제시한 의사 충원 방안은 크게 '신규 의대 신설'과 '기존 의대 증원' 두 가지다. 신규 의대 신설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이다. 다만 강제로 복무해야 해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에 복지부도 공공의대 신설에 회의적이다.
대안으로 여 연구위원은 일반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 별도 증원 및 학과 신설'을 제안했다. 지역도 수도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원을 늘릴 경우 의대생들이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으로 불리는 비필수의료과로 몰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의료과를 신설해 의사를 확충하고, 필수의료과 정원을 늘려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유도하자는 것이다.
지역 의대 정원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서 활동할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여 연구위원이 분석한 '지역별 의대 정원 및 의사 수와 평균임금'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은 강원(174.4명), 전북(132.8명)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각각 1.81명, 2.09명이다. 반면 의대 정원이 가장 적은 경북(18.8명)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9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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