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부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 201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후 4년 만이다.
정부는 18일 기준으로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1,011건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승인된 실증 특례는 혁신금융 분야 16건이었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됐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한 후 문제가 있으면 규제한다.
2019년 195건을 시작으로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2022년 228건, 2023년 7월 151건이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6월 기준 약 18조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 원 증가했다"며 "1만4,000여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로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늘 것으로 예상돼 만료가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전담반을 통해 집중 점검,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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