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청와대 '에너지전환 TF 팀장'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金 "무리한 기소이자 정책 보복" 비판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사건 당시 사회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 국정 과제로 선정했고, 김 전 실장이 이끄는 TF를 주축으로 전략 수립에 나섰다.
김 전 실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박해 2017년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18년엔 한수원에 원전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자들은 월성 1호기를 일정 기간 가동 후에 중단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강압적으로 즉시 폐쇄를 밀어붙였다고 본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직원 등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김 전 실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기록관과 김 전 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원전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겼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조기 폐쇄를 강행하게 한 혐의(배임교사)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기소이자 정책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전 집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원전비중이 세계 4, 5위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원전비중을 줄이면서 더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며 "정식으로 공소장을 받는다면 하나하나 따져 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도 입장문을 통해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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