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의 발전을 선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NCG 회의를 마친 뒤 "이제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했다.
김 차장은 'NCG가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여론을 어떻게 불식할 수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은 우선 출발을 했기 때문에 통신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수시로 보안망으로 의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5가지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차장은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 시 한국의 비핵자산이 어떻게 합쳐져서 같이 작전을 할 것인지 계획 구체화 △미국 핵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국 배치 △위기관리 계획 △시뮬레이션 훈련 등 작전 및 활동 강화 등을 논의할 의제로 꼽았다.
캠벨 조정관은 "김 차장이 말한 내용 모두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지지한다"며 "이런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기자회견하는 현재 수십 년 만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도 밝혔다. 실제 미 SSBN의 한반도 투입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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