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사법부 대국민 신뢰 저하 송구"
박정화 "근거 없는 법관 비난 지양해야"
박정화 대법관(왼쪽)과 조재연 대법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퇴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두 사람은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의식한 듯 사법부의 신뢰와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각자의 당부를 남기고 법복을 벗었다.
조 대법관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부터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않다"며 "최고 법원에 몸담았고 사법행정을 담당(법원행정처장)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판사 수를 적절히 늘리고 심리 절차와 방법, 심급 제도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특히 '신중한 판례 변경'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국민 행동규범과 지침 역할을 하므로 판례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법관은 사법부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에 우려를 표했다. 박 대법관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법관의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편향성 시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노동조합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책임 입증' 법리를 내세워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일각에선 "사실상의 판례 변경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비판을 두고 '도를 넘은 사법부 흔들기'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섰다.
박 대법관은 '비서울대(고려대) 여성 법관'으로서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대한 강조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제가 대법관이 된 것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충실하라는 국민의 바람 때문이었다고 기억한다"며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면서도 사법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늘 회의하고 경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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