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유통 질서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 주장
지난 6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전자책 해킹으로 인해 불법 유출 피해를 입은 출판사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제공
한국출판인회의가 교육부의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e-북드림(이북드림)'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저작권자와 원작자를 비롯한 출판 시장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7일 한국출판인회의(이하 출판인회의)는 "이북드림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교육부와 (인터넷서점) 예스24에 해당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문을 통해 14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북드림 서비스는 교육부와 예스24, 롯데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로, 각 시도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의 청소년과 교원들이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예스24사의 전자책 플랫폼인 '크레마클럽'과 협업을 맺은 독서 진흥 사업으로, 1만4,000여 종의 주요 단행본 전자책을 약정 기간 안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대 5권으로 대출 수량이 정해져 있었던 것을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1년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
출판인회의는 이번 사업이 전자책의 배타적 발행권자인 출판사가 전자책 유통업체에 통상적으로 위임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책 콘텐츠 제공을 놓고 맺어진 출판사와 예스24 간 계약을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인 출판사들과 협의 없이 사업을 확대한 과정도 꼬집었다. 출판인회의는 "출판사나 저작권자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게 큰 문제"라며 "지난 5월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전자책 무단 유출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번 사업은 디지털콘텐츠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로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물론 독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스24 측은 "서비스 종수를 3분의 1로 축소하거나 서비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출판사에 대한 별도 정산도 고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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