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윤석년 이사 해임 제청안 건의 의결

1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
"KBS의 명예를 실추, 국민 신뢰 저하"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2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2일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윤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으로,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해임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편, KBS 이사회는 총원이 11인으로 현재 여야 4대 7 구도다. 윤 이사가 해임될 시 여야 구도는 5대 6으로 재편된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