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공약 점검 결과 12일 공개
이행률 박범계·장철민·조승래·이상민·박병석 순
초선 박영선·황운하 의원은 완료 공약 전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전시 국회의원 초총 정책협의회에서 (왼쪽부터) 박영순·조승래·이상민·황운하 국회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박병석·박범계·장철민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의 공약 이행률이 20%를 밑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전참여연대는 12일 공개한 '21대 대전 국회의원 공약 점검' 자료를 통해 7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지역구 의원의 공약 263건 가운데 완료된 것은 44건(16.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박범계(서구을·3선) 의원은 34건 중 15건(44.1%), 장철민(동구·초선) 의원은 65건 중 14건(21.5%), 조승래(유성갑·재선) 의원은 33건 중 6건(18.2%), 이상민(유성을·5선) 의원은 43건 중 6건(14.0%), 박병석(서구갑·6선)은 32건 중 3건(9.4%)의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순(대덕구·초선) 의원과 황운하(중구·초선) 의원은 각각 31건, 25건의 공약을 내놨는데 완료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참여연대는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임기 내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공약이 지역에 몰려 있고, 세분화돼 있다"며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맞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7명의 공약 가운데 국가 전체에 대한 공약은 33개(12.5%)로 빈약하다는 것이다.
입법 활동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했다. 대전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지만 입법 공약은 더 부실해 7개(2.7%)에 불과하고, 재정사업과 건설사업에 치중돼 있다"며 "각 의원은 물론, 정당 차원에서 입법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의 공약점검 결과 발표에 황운하 의원 측만 유일하게 입장을 냈다. 황 의원 측은 "국회의원 공약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예산 확보'와 '정부 정책 반영' 여부로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1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 공약 이행률은 60%"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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