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타 기관 인력도 참여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단이 이달 말 새로 생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공무원 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수단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 채희만 직무대행)는 전날부터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준비를 들어갔고,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타 지역 검사 일부도 파견받아 준비팀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금조1부와는 독립된 조직으로 편제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가상자산 수사를 전담 '팀' 단위의 출범을 논의했으나 '단' 차원으로 조직 규모를 키워 합수단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에는 검찰 수사인력 외에도 타 기관의 금융 관련 전문 인력 등도 참여해 힘을 보탠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면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해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자산 사건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현행법으로도 비교적 엄벌이 가능하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사건,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 최근 수사 중인 코인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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