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이어 건보공단 이사장도 의사 출신
"정책 결정 때 의사들 입장 외면 어려울 것"
정기석 이사장 "공공의료·보장성 강화하겠다"
정기석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제10대 이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원주=뉴스1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핵심 축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이례적으로 의사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됐다.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수가 등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석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은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3월 강중구 심평원장에 이어 정 이사장이 취임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건강보험 관련 기관장이 현 정부 인사로 물갈이됐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의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기관을 지휘한 것도 비슷하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정 이사장은 성심병원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해 윤석열 정부의 감염병 정책 밑그림도 그렸다. 대한수술감염학회장과 대한종양외과학회장 등을 역임한 강 원장은 심평원에 오기 전까지 일산차병원 병원장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장을 지냈다.
건보·심평원과 계약 맺는 의사가 수장..."의료체계 악화 우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 앞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출근길 시위를 하고 있다. 원주=뉴스1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과는 별개로 의사 출신이란 점에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건보공단)하고, 적정성을 평가(심평원)하는 두 기관 수장에 기관과 계약을 맺는 의사가 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비용 결정 시 환자·국민보다 의사들 입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용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료는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건보 관련 정책이 의사와 병원에 유리하게 결정되면 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의 기형적인 의료정책 구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요구가 쉽게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밑에서 움직일 경우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는 일이 없게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보장성과 환자 권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 전 김철중 건보공단 노조위원장과 만나 "공공의료 확충과 사회보험의 공공성 강화는 노조와 뜻을 같이한다"며 "노조와 협력해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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