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앞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 정책 청사진 발표
정부가 2025년까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중소기업 육성 정책 청사진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 돕고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 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세우는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나왔다.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달성 △벤처·스타트업 전방위 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①중소·벤처 50+ 비전은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중소기업 수출 확산을 위해 12개국에 있는 해외 진출 거점 공간인 수출 인큐베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하고 K팝 공연과 수출 박람회를 결합한 행사를 열 예정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기업 지정 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해 최대 1억 원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한다.
②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까지 8조6,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5년 동안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000개 이상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선별해 민·관 공동 기술 사업화,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에 2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③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이름 붙이고 기업가로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단계부터 아이디어 발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단계별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앞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수립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정책 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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