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나토 확대' '각국 기여도'
분분한 의견... 끝내 '단결한 모습' 보일까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히로시마=AP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11, 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다. 31개 나토 동맹국과 초청국 등 40여 개국 정상이 집결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러시아와 500일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줄 방안이 결정된다. 냉전 종식 이후 축소됐다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커진 나토의 역할과 위상을 더 키우는 방안도 논의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운명이 달린 회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나토 회원국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 ①'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자'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방법에선 이해관계가 갈린다. ②나토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다르다. ③지리적 위치와 경제력 등에 따라 나토에 요구하는 사항도 다르다.
모든 이견을 극복하고 똘똘 뭉칠 것인가, 균열을 확인한 채 씁쓸하게 돌아설 것인가. 나토는 기로에 서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①우크라 지원...하긴 하는데, 어떻게?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유로뉴스 등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가입 시간표'를 받기를 원했다. '동맹국이 싸우면 같이 싸운다'는 나토 규정 때문에 전쟁 중에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최소한 가입 일정은 확정해달라는 게 일관된 요구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이견은 막판까지 계속됐다. 영국, 폴란드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러시아에 보여주자"며 우크라이나 편에 섰지만, 미국, 독일 등은 반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당장의 가입 여부는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서 빠지게 됐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종전 후 가입'으로 물러섰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시기상조이지만,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것은 열심히 돕겠다"는 것이 나토의 기조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나토가 수년 동안 지원 △'나토·우크라이나 위원회' 설립을 통한 양자 관계 격상 등의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두고선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와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이 '민간인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이미 회원국 다수의 반발을 샀다. 일부 유럽 회원국 사이에선 "우크라이나를 무한정 지원할 순 없다"는 회의론이 싹트기 시작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나토 확대, 과연 어디까지
또 다른 쟁점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 확정 여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의 우산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핀란드만 허락받았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스웨덴이 이슬람 혐오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튀르키예 등이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주도로 'F-16 전투기 구매 허가', '유럽연합(EU) 가입' 등을 지렛대 삼아 튀르키예를 막판 설득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0일 빌뉴스로 향하며 "유럽연합(EU)이 튀르키예 가입에 대한 '길'을 열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튀르키예는 EU 가입을 신청했지만, 민주주의 후퇴 등을 이유로 가입이 지연되고 있다.
나토가 영향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건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다. 나토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여기엔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
프랑스는 이를 반대한다. 나토 명칭대로 '북대서양'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나토 확대로 중국과 틀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나토가 추진하려던 일본 도쿄 연락사무소 신설도 프랑스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9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장소에서 경비원이 서성이고 있다. 빌뉴스=EPA 연합뉴스
③'2% 국방비' 문제에도 '예민'
이번 정상회의서 회원국들은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공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목표인 '2%'를 '최소 2%'로 바꾸는 건 "안보 위협이 커진 만큼 더 지출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나토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지키지 않는 국가가 많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더 내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공약이 회원국 간 불공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은 '러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나토 동부 상공에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이 이들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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