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종료일 못 정한 채 7월 국회 시작
현안 수두룩해 '대치 정국' 장기화 전망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언쟁하고 있다. 뉴시스
10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시작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노란봉투법, 인사청문회 등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여야 간 갈등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10일 회기를 시작하고 18일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회기 종료일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31일에 끝내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은 원래 휴회기인 점과 이재명 대표가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21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7월 임시국회에선 여야 간 첨예하게 대치 중인 현안도 수두룩하다. 지난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여야 정쟁으로 번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대표적이다. 야권은 IAEA 보고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 같은 야권의 주장을 '괴담', '선동' 등으로 규정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측의 방류 시기가 초읽기에 접어든 만큼 민주당에선 10일 안민석 의원 등이 일본으로 출국해 항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도 새로운 정쟁거리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종점 인근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두면서다. 정부·여당은 민주당발 '괴담'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7일 국토교통위에서는 원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여야 공방은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직회부 안건으로 상정을 앞둔 방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상을 통해 해당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불사하겠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는 11일과 12일엔 각각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21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대적 통일관의 극우 인사'로 규정하고 있어 청문회뿐 아니라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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