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신고 아동' 실체 드러난다… 안전한 아동 얼마나 될까

복지부, 금주 후반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임시신생아번호 완비 전 출생 아동 조사는 어려울 듯

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신고 아동'의 안전 여부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2015~2022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대상이다. 현재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조사 결과를 취합 중이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면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몇 명이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지, 또 영아 살해·유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 몇 건인지가 확인된다. 경찰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에 미신고 아동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미신고 아동 가운데 사망자는 27명이고,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영아 유기 '부모가 알까 두려워서' 가장 많아

6일 서울시내 한 구청에 설치된 출생 축하 용품 안내문. 연합뉴스

다만 미신고 아동의 신변 확인을 위한 추가적 확대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 대상 선별의 근거가 된 '임시신생아번호'가 2015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그 이전 출생자 가운데 미신고 아동을 추리는 데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산 직후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번호다.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2009~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 자료 요구에 "2014년 이전에는 임시신생아번호 미관리로 중복 등록, 보호자 등록 오류 등 데이터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산모들이 영아를 유기한 이유로 '출산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가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된 '영아 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김윤선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논문에 따르면, 1세 이하 영아 대상 유기(치사) 판례 20건의 범행 이유를 분석했더니 12건이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였다. 이 가운데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