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자원 고려 적정수준 유지" 입법예고
6월 27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사격술예비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인구 절벽에 맞닥뜨린 군이 '상비병력 50만 명'이라는 목표를 지웠다. 저출산으로 향후 병역자원 감소가 불 보듯한 상황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병력 감축 목표수치를 삭제하기로 했다. 감축은커녕 유지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입법예고를 통해 △상비병력 규모 △간부 비율 △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한다.
국방부의 목표 수치 삭제는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수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 규모는 육군 36만5,000명, 해군ㆍ해병대 7만 명, 공군 6만5,000명으로 총 50만 명이다. 10년 전인 2012년 총 병력 63만9,000명에 비해 21.8% 감소한 수치다.
법률이 제시했던 장교 중 여군 비율 7%도 2021년 8%로 목표치를 달성했고, 간부를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하는 조항도 지난해 목표치를 채웠다. 여군 비율 및 간부 비율은 목표치를 달성했음에도 '상비병력 50만 명'은 의도한 감축이 아니라 병역자원 감소 탓에 불가피한 결과가 돼 버린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상비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현재와 같은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한 '적정 수준'은 향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감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 수준이며,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추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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