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날 카카오페이 본사 압수수색
3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뉴시스
카카오페이가 1위 밴(VAN·부가통신사업자)사인 나이스정보통신에서 수억 원의 불법 지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선 검사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시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2021년부터 작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해 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등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밴사 또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업무를 맡겼는데,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와의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위반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 당국 조치는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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