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냉전적 사고서 못 헤어나”… '반국가세력' 비판 반박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 언급
尹 외교안보 노선에 아쉬움
이재명 "尹, 심각한 자기부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앞둔 5월 17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광주=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한 책이다. 문 전 대통령이 평소 즐겨 하는 책 소개 형식을 빌려 최근 고조된 반국가세력 논란에 처음 입장을 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했다.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 언급...현 정부 외교안보 노선 변화에 아쉬움 나타내

문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가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부임에도 북방외교를 통해 구소련, 중국 등과 수교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면서 “그렇지 못한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대북·대중 강경 기조를 ‘냉전적 사고’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노선 변화에 에둘러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문 정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심각한 자기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예로 들며 “정부·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씀이시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표 국가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