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지역주민, 공무원, 군의회도 종점 변경 몰라"
"교통 체증 분산 안되고, 예산도 늘어"
강득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MBC 유튜브 캡처
6년 전부터 추진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변경된 데 대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김건희 여사 땅 인근으로 종점이 바뀌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주민, 공무원, 군의회도 모른채 종점 변경"
강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토부에서 협의요청을 해서 양평군에서 (의견서를) 올렸는데 그 시점이 군수가 바뀐 지 한 달 여 만에 (종점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라며 "군수 취임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사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종점이 바뀌면 그 지역 교통 환경이라든지 삶 자체가 바뀌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과정도 전혀 없었다는 것, 해당 군의 공무원도 몰랐다는 것, 해당 군의회 의원들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왔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와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도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5월 8일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군수로 바뀌면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양평군이 국토부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출했고, 국토부는 종점이 강상면인 노선안을 최종 결정했다. 강상면 종점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형제자매 등 일가가 보유한 2만2,663㎡의 땅이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도를 보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BC 유튜브 캡처
강 의원은 "양평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상면으로 해달라 양서면으로 해달라, 다른 쪽으로 해달라,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 추진이 공식화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양서면이었다"며 "그런데 군수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통 분산 안되고 예산은 더 들어"
경기도부지사 출신인 강 의원은 "부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던 공무원들한테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하더라"며 "(종점 변경)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바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강남권과 연결이 돼서 20~30분 정도면 (강남권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엄청 큰 호재가 된다"며 "어저께 양평을 갔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노선만 변경되면 그 일대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또 사업 목적인 교통량 분산 효과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국도 6호선 교통 체증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도 6호선이 양서면이랑 연결되는데 강상면이랑은 더 떨어지게 돼 (교통 분산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 "늘공과 어공의 차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직까지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마무리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며 "어쨌거나 원 장관이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노선변경을) 진행한 건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서 보고가 왔다"며 "보고를 받자마자 '이래서 늘공(정통 관료)과 어공(외부 출신 관료)의 차이가 있구나'하고 즉각 원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해 원 장관은 "(정치적 판단이 반영되지 않은) 실무부서의 실무판단인데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로 프레임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설사 양평군에 손실이 가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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