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학수사부 이전으로 전문성 강화
구속률 9.4→32.6%, 기소율 9.9→12.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한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수사지휘 체계를 개편한 뒤, 기술유출 사건에서 구속률과 기소율이 비약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지원 업무를 과학기술 전문성 보유 부서(대검 과학수사부)로 이전하고,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데 따른 결과다.
3일 대검은 지난해 9월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후 올해 5월까지 기술유출 사건 통계를 공개했다. 그 결과 설치 이전(지난해 1월~8월)에 비해 피의자 구속 비율은 9.4%에서 32.6%로 23.2%포인트, 기소율은 9.9%에서 12.5%로 2.6%포인트 증가했다.
기술유출 범죄 사건 월 평균 기소 인원 또한 6.6명에서 9.9명으로 늘었고, 처리 인원도 67명에서 79명으로 늘었다. 검찰이 직접 알게 된 사건의 비율도 3.0%에서 7.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검찰 인지 사건 중 구속 비율도 25%에서 44.4%로 상승했다.
체계 개편 이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중국에서 거액을 투자받고 국내 핵심인력 200여 명을 빼내며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해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반도체 공정 소재 관련 기술 국외유출 사건에 대해 구속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지원 시스템과 전문성 개선이 이런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자평했다. 기술유출 범죄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확대 지정하고, 특허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국가정보원·특허청의 협력 을 이끌어 낸 결과라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300일 간 수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으며, 기술유출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엄정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왔다"며 "국가 핵심 자산이자 미래 생존전략인 기술 보호에 앞장서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피해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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