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꼼수 탈당' 정조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답보

김은경 혁신위원회 2호 쇄신 방안
'징계 회피성 자진탈당 근절' 2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진전 없어 변수로
이낙연 "민주, 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해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조사나 징계 회피 목적의 자진탈당 관행 근절을 '2호 쇄신안'으로 제시했다. 가상화폐(코인) 투자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통해 당내 조사를 비껴간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당의 윤리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1호 쇄신안으로 발표했던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둘러싼 논의가 지지부진한 터라 2호 쇄신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부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불만

윤형중(왼쪽),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 추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2일 본보 통화에서 "비위 의혹으로 당의 공식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탈당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2호 쇄신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당헌·당규상 자진탈당자 복당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호 쇄신안은 지난 5월 쇄신 의원총회 당시 혁신위 구성과 함께 의결한 내용인 만큼 공감대가 일정 부분 마련돼 있다. 다만 공식 논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1호 쇄신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30일 의총에서 본회의 처리 법안 등 현안 논의에 밀려 이 같은 쇄신안은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을 겨냥한 검찰 정치수사 우려에 서약까지 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1호 쇄신안이 답보할 경우 2호 쇄신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초선 의원은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의원들끼리 서약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서 법적으로 서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의원이 꽤 있다"고 말했다. 1호 쇄신안을 건너뛴 채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2호 쇄신안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방탄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광주 북구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에서 고(故) 이한열 열사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에 '국민 눈높이 혁신' 주문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본격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길 바란다"며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혁신 과제로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친이재명계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전 대표는 향후 역할론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현 단계로서는 제 역할이라 판단한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