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콘셉트, ‘청문회 피하자’로 보여”
“검찰 운영하듯 국정 운영하겠다는 것"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선을 두고 “극우 유튜버에게 ‘막말하면 차관된다’는 희망을 준 개각, 아주 훌륭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현실에서 떠나 메타버스처럼 별도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가로막혀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발언을 한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명을 집중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는 이번 인사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 임명을 미루고,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데 주목했다. 그는 "일단은 개각의 기본 콘셉트는 ‘청문회를 피하자’로 보인다. 장관급은 거의 없지 않나”라며 “이를 두고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오래 쓴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청문회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이를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직할통치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했다. 그는 “장관은 사실 청문회 통과될 만한 사람을 내세우되 실제로는 차관들을 통해서 (실질적 통치를) 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사실은 장관을 허수아비화 하기 위해서 차관들을 인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 스타일이 그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데 연원이 있다고 풀이했다. 진 교수는 “이런 스타일이 ‘검사동일체 원칙’ 같이 일사불란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수식어로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진 교수는 이같은 내각 구성과 통치 방식이 민주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다양한 성향 또는 의견을 가진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조정을 한다"며 "그런데 차관을 통해 직할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자기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운영하듯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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