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인터뷰
"검찰, 검사 출신 앞에서는 맥 못 춰"
"'50억 클럽 특검'이 혐의 더 잘 밝힐 것"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조계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가 나오면 방어하는 측(피의자)이 '방어를 잘했다'라고 평가한다"며 "하지만 (기각 사유가) '사실 관계 다툼이 많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못했네' 이렇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혐의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생각해야 그 다음부터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보통인데 그게 안 된 것"이라며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현 정부의 검사들이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이 진행되면 혐의가 더 잘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특검이 검사 출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검사들이 사실 아무리 칼을 쓴다고 그래도 검사 출신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게 과거의 여러 전례에서 보여줬던 것 아니겠느냐"며 "특검이 훨씬 더 잘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올 연말 국회 표결 처리가 예정돼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 및 부동산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용 서류 발급 등과 관련된 로비를 부탁받았고, 이후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면서 약정액이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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