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수출 제한 완전히 없애자"
공명당 "지뢰제거 추가 정도만"
일본 여당이 살상 무기의 수출 금지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은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하기로 한 차세대 전투기의 상상도. 일본 방위성 제공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을 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살상 무기 수출이 허용되면 지난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되찾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성큼 다가서게 된다.
공동 개발 전투기, 제3국 수출 허용 등 쟁점
29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요건 완화를 검토했다. 일본은 이 원칙에 따라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에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다. 정부와 자민당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수출 가능한 무기의 종류 제한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평화'를 중시하는 공명당은 신중한 것이 변수다.
여러 국가가 공동 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의 동의를 구해 제3국에 수출 가능하지만 일본은 제3국 판매가 불가능하다. 자민당은 일본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수출 전에 일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애자고 주장한다.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살상 무기의 일부 부품만 수출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F-15전투기 엔진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부품 수출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명당은 일부 부품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한다.
지난 4월 13일 동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미군의 F-16 전투기와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제공
최종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판단할 전망
일본 정부는 양당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양당은 30일 정부에 논의 결과를 전달하는데,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각각 낼 가능성이 크다. 살상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최종 결정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 사이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무기 수출의 의의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한다”고 했고, 도쿄신문은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이 일본의 평화국가 지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