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5년 지연? 미군 사업계획서 제출에만 1년 8개월"
"협의회 주민 대표 추천 문제로 추가 지연"...향후 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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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21일 끝났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들여놓은 지 6년 만에 기지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 수위를 높이며 논란을 키우면서 분위기는 더 어수선해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결합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중간에 끼인 국방부는 눈치를 보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여야와 군 당국의 입장을 살펴봤다.
2017년 9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앞두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이 사드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성주=홍인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일부러 지연시켜 '전자파 괴담'을 방치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임박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건영 "5년 지연? 미군 사업계획서 제출에만 1년 8개월"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본보 통화에서 "영향평가의 고의 지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근거는 이렇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한 영향평가는 2017년 7월 시작됐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2019년 3월이었다. 첫발을 떼는 데만 1년 8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통상 1년~1년 반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문 정부에서 지연된 기간은 임기 5년이 아닌 기껏해야 2년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 의원 주장이다.
남은 2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야 하는데, 참여할 주민 대표가 없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당시 성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대표가 추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 12일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협의회 주민 대표 추천 문제로 지연됐다"...향후 규명 대상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낸 것은 지난해 8월 주민 대표를 선정하면서다. 다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사드 반대 시민단체 등은 선정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대표 공개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윤 정부가 꼼수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문 정부가 주민 대표를 선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는지, 아니면 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여 협의회를 구성한 것인지는 앞으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공군 전자파 측정값 공개 안 해' 지적엔 "영향평가 진행 중이어서"
윤 의원은 '공군이 34차례나 사드기지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만약 공군 측정에서 전자파 영향이 큰 것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공개하고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정식 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전자파 영향에) 별 문제가 없다고 나온 약식 결과를 굳이 공개해 혼란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일부러 뭉개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문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운용을 지원했던 만큼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는 성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필요하면 경찰 4,000명을 동원해서 사드 운용을 지원했다"면서 "영향평가가 지연된 건 지엽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전 정부 흠집 내기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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