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작
2025년 12월까지 12개 지자체서
게티이미지뱅크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해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과 정책포럼을 열어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고, 대상은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이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단기간 돌봄 수요가 큰 독거·부부 노인,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한 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등이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등 12개다.
노인 거주지에서의 맞춤형 방문 의료·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범사업의 큰 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산재해 있는 의료·돌봄서비스를 대상자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참여 지자체에서는 신청 또는 발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주민센터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시·군·구청의 전담팀이 사례 관리를 맡는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돌봄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논의하고 시행한다.
퇴원 환자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문의료서비스 등은 물론 만성질환 관리, 이동 및 영양 지원, 주거 지원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각 지자체는 장기요양, 일상지원,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 뒤 부족한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대상 사업을 확충하기보다 지원 방식에 어떻게 변화를 줘야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틀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그 과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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