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중고 냉방비 2400만 원 추가 지원
"학교 내 에너지 절약 운동 병행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올여름 '찜통 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당 냉방비 2,4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 원인데 냉방비 지원금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학교당 전기요금 예상액(6,800만 원)을 밑돌았는데, 이번 추가 지원금으로 에어컨을 여유롭게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총 3,32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당정은 또 학교별로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5,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빈 교실 조명 소등, 대기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병행 추진해 학교 현장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 등 취약계층 대상 냉방비 지원계획도 재확인했다.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집행대상을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는 4만 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기계는 총 1만5,000대 보급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냉방비가 추가 지원된다.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7, 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높인다. 전기를 아낀 만큼 전기요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4인 가족 기준 지난해보다 10% 전기를 절감하면 ㎾h당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여름철 교실 냉방이 소홀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인근 학교를 직접 찾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요금은 취약계층 문제도 있지만 오늘은 학교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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