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집 '홈캠' 몰래 접속… '보름간 680번' 훔쳐본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일상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19일까지 보름간 휴대폰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자택 홈캠에 683회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루에 40회 꼴이다. 홈캠은 휴대폰에 연동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CCTV 앱에 무단 접속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ㆍ반성하고,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