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은경 혁신위, 23일 첫 쇄신안 발표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촉구
윤형중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의원, 김남희 대변인, 윤 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첫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비호에 나선 모습에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이 각종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국민 신뢰 첫걸음"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2차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론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도록 채택해달라"며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떳떳하게 심판을 받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당내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하고 윤리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과 정치 회복을 최대 목표로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나 대선 패배 원인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어느 의제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당내선 "불체포특권 포기 불가피 수순"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의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미 시간문제라는 당내 기류가 지배적이어서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더구나 국민의힘 의원 101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며 압박하고 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입법부가 국민 불신을 자초한 만큼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혁신위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 수사에 대한 당내 우려를 감안해 논의 과정에서 일부 '단서 조항'을 넣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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