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당 '공동대책위' 구성
수신료 분리징수·이동관 방통위원장 철회 요구
정의당 류호정(왼쪽부터)·기본소득당 용혜인·민주당 고민정·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 등 언론 정책에 대응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에는 KBS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의 원인을 ‘기울어진 언론지형’이라는 오진을 내리고 ‘땡윤 뉴스’를 만들기 위한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부터 비판적 언론을 탄압한 결과 올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47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징수하려는 데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부당 면직시킨 후, 반쪽짜리 방통위를 앞세워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의 입법권마저 침해했다”며 “제대로 된 국민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는 "'TV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고 요구하고, 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특위'를 설치해 수신료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공성 강화 정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과 관련 “이 특보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설계자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께서도 이미 탈락 판정을 내린 이 특보의 지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언론, 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손아귀에 넣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함께 맞설 것”이라며 “시민사회와도 연대해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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