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모두에 정치개혁 의지 촉구
與 의원 정수 10% 축소는 '반대'
고 양회동 추모 위해 3초간 묵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치개혁을 도외시한 채 이전투구를 거듭하는 거대 양당을 향해 "해를 거듭할수록 푹푹 빠져드는 이 불신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하겠나"라며 "이런 정치 이제는 그만하자"고 일갈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는 이제 와서 의원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고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라고 여야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 10% 축소를 언급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선거제 논의를 통해 확립된 '비례성·대표성 확대' 원칙을 강조하며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었다"며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노동기본권과 의료공공성, 국제질서, 경제, 저출생, 민주주의,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퇴행을 조목조목 짚고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그리고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며 연설 중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를 애도하기 위해 3초간 묵념했다.
기후위기와 복합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사회생태국가'를 제시했다. 국회 시급과제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민생 추경, 민생법안 처리를 꼽았는데,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을 이달 내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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