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수사자문단장 위촉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021년 7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자문을 맡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허 전 특검을 수사자문단장으로 내정했다. 허 전 특검은 다음 주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단장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강제수사 필요성·방식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수처장은 자문단 회의 결과 특정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발견될 경우 감찰이나 업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첫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이 맡은 바 있다.
허 전 특검은 2018~2021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으로 활동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을 조작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 사건이다. 김씨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 복권 없는 사면으로 출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허 전 특검 위촉 배경에 대해 "살이있는 권력의 측근을 상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며 뚝심 있게 수사해 결국 유죄 판결을 끌어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특검은 지난 2월 공수처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별강의를 통해 특검 수사 경험을 공유하며 연을 맺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 전문성을 높이려고 외부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이달 9일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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