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대책회의서 환경부 발표
농식품 민간 투자 5.6조 유도키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의제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자원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순환경제’ 활성화 일환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뿐 아니라 기후 위기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구상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처리 시설 공동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재생 원료 공급망과 공동 생산 모델을 발굴해 고품질 재생 원료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선별 시설 고도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방안은 이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마련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의 일부다.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정부는 폐기물 관리 혁신과 규제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철스크랩이나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 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 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순환경제 클러스터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이라며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농림축산식품부)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농식품 분야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고부가가치화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보다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 원의 자금이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순수 민간 펀드 3,000억 원과 민간·정부 매칭 펀드 1조 원 등 농식품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농협 등 민간 금융기관이 4조3,000억 원의 여신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도 이날 의제였다. 딥사이언스는 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뜻하는 말이다. 추 부총리는 “딥사이언스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협력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특구 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 창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하반기 경기 회복의 관건이라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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