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비상사태' 대상에 북한 또 지정… "북핵이 미 안보 위협"

2008년 첫 대북제재 이후 16년 연속 지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다. 2008년 이후 16년 연속 지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이 역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나는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는 탄도미사일 발사, 이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해서 규탄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