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단과 꼼수... 위원장 본분 팽개쳐"
장제원 "입법폭주 없어야... 할 일 했을 뿐"
장제원 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출 인사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정청래 전 위원장이 선임했던 과방위 측 변호인 교체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이 요구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질의 대신 장 위원장이 법안소위 일정부터 잡은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野 "장제원,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 일방 통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말부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 왔다"며 "장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사코 이를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는 6월 말에나 하자고 한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이 정 전 위원장 체제에서 선임된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인을 최근 해임한 사실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탓에 혈세로 나가는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이 과방위 측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경우, 사실상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 역할을 하게 돼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향해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고 쏘아붙였다.
장제원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기만, 중단하라"
장 위원장도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안소위 일정과 관련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어떻게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과학기술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 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 언제든지 몇 번이고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변호인 해임 관련 비판에 대해서도 "전임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법 통과를 주도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과방위는 장제원 위원장으로 교체되면서 정상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주당과는 다르게 야당과 최대한 협의해 진행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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