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모욕적"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의 왜곡은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없고,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도 오염수가 국제 공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일본의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 혹시 피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법적으로 손해배상 법을 제정해 간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그것을 검토할 단계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니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산 해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러 법리적인 이슈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종합해 (수입 금지 조치를) 지켜내고 정책적으로 용인할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9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긴급조사와 정밀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 함덕해수욕장, 강원 경포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20곳에 대해서도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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