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가능 여부 확인해 대학 선택에 고려해야"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난 1월 4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서 관계자가 학자금 대출 관련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뉴스1
경주대 등 일반대 6곳과 장안대 등 전문대 5곳의 11개 대학이 내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11개교 명단을 19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여부 등 8가지 지표를 평가해 11개 대학을 재정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다만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기준 시점을 2019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하고, 하위 7%에 속하는 대학만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 10개교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이 해제됐다.
내년부터 1년간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및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100%를 제한받는 대학은 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화성의과학대 등 일반대 3곳과 고구려대·광양보건대·영남외국어대 등 전문대 3곳이다.
또 경주대·대구예술대·서울기독대 등 일반대 3곳과 웅지세무대·장안대 등 전문대 2곳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은 50%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일정 수준의 성적을 충족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Ⅱ유형은 대학별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한편 2025학년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없어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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