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예산 최소 70% 감소 전망" 우려
EBS 일산 사옥. EBS 제공
EBS가 정부의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TV수신료 축소로 평생교육 구현과 초·중·고 및 대학에 이르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해 온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BS는 19일 입장문을 내 "EBS의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공적 재원마저 지금보다 더 감소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BS는 전체 TV 수신료에서 3%를 배분받고 있다. 월 TV 수신료 2,500원 중 7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194억 원 규모다.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수신료 배당금이 140억 원(약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EBS의 설명이다.
EBS는 "EBS에 대한 교육,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공적 재원은 물론 상업적 수익도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TV 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며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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