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장관 '만 5세 입학' 혼선 데자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2024학년도 수능 난이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아니라, '공정한 변별력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관심은 온통 '2024학년도 수능 난이도'에 집중됐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설익은 발표로 정책 혼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에게 전날 지시한 내용을 다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확하게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표현은 전날 브리핑에 없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가 공개된 후 변별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가 '수능 난이도'가 아닌 '사교육 카르텔 바로잡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돌출한 게 아니다"라며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 카르텔이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박탈한다고 봐서 몇 달 전부터 같은 지시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는 수능이 문제인데 교육 당국이 사교육을 부추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부총리가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대기발령 조치한 이유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침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 당국과 사교육의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교육개혁 일환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해석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입시비리를 들여다보며 사교육 카르텔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며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수능 난도 지시' 아니라지만… 만 5세 입학 혼선 닮아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익은 설명이 정책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이 부총리 브리핑 3시간 만에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다며 대통령 발언을 수정했다. 이 부총리는 당초 "(대통령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출제 배제'로 정정하고 '카르텔' 발언을 추가 공개했다.
일련의 흐름이 지난해 '만 5세 조기 취학'을 둘러싼 혼선과 닮았다. 박순애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구체적 로드맵과 여론 수렴 없는 발표로 논란을 빚었다. 전날 이 부총리의 대통령실 브리핑도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깜짝 브리핑'이었다. 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다음 날 뒤늦게 '수습 브리핑'에 나섰다. 부처 출신 여권 관계자는 "교육 분야는 정책 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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