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등급 강등 뒤 올해도 그대로
"일부 영역서 기준 충족 못해"
북한, 21년 연속 최하위 3등급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해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 이후 1등급 재진입에 실패했다. 북한은 21년 연속 최하위 3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은 이후 2002~2021년 줄곧 1등급을 받아오다 지난해 2등급으로 강등된 바 있다.
보고서는 올해도 한국을 2등급으로 평가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 증가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신고 전화 설치 등 인신매매를 방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21년 연속 최하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미국을 포함한 188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올 3월까지다.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평가 국가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한다. 2등급의 경우 미국이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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